필로폰 투약 치과의사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한 뒤 4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