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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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73명과 법인 32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울산시는 2023년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 187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4명(개인 120, 법인 64), 체납액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로 사전에...

아울러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붙임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요약 (공개대상 보증채무) 공사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무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HUG가 임차인...

붙임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요약 (공개대상 보증채무) 공사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무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HUG가...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7월 횟수 0 0 0 0 0 3 압류금액 0 0 0 0 0 45 홍영표 의원은 “비양심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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