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대법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대법 "다시 재판"

기존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대법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 외에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대법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게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변경한 판례를 대법원 소부가 다시 확인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소방관 행세하며 돈 뜯은 男…대법 "변호인 선임해 다시 재판"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해야한다 판단한 바 있다.

국선변호인 없이 복역 중 추가 유죄 선고…대법 "재판 다시"

구속 수감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받은 기초수급자…대법 “판결에 영향, 파기환송”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 중에 하나(필요적 국선)에...

정부 속여 수천만원 생계급여 타낸 60대…대법 "재판 다시" 왜?

정부 속여 수천만원 생계급여 타낸 60대…대법 "재판 다시" 왜? 양윤우 기자2024. 5. 26. 09:0 이미지 크게...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재산 속여 기초수급 유지,대법 "재판 중엔 국선변호인 조력"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정수급했어도… 대법 “재판 중 국선변호인 조력 보장”

징역 불복한 라임 경영진, 대법 상고심 앞두고 국선 변호인 선정

[사진=대한민국 법원] 1조6000억대 펀드 환매 중단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