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속보]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전에... 과거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상속 논란이 불거지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에...

[속보]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

개정안('구하라법') 법사위 제1법안소위 통과! 정점식 의원...

2023년 6월 27일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논의 끝에 오늘 법사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시행 시기 앞당겨야' 지적도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시행 시기 앞당겨야' 지적도 서영교 의원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다 딸의 유산을 상속받아 가면서 법...

국민의힘은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시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4. 5. 2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꼬박 4년 걸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신속통과 방안 본격 논의...

관계기관 등이 2주 내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비교한 후 방식을 최종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 남도방송(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신속통과 방안 본격 논의 < 정치 < 뉴스 < 기사본문 - 남도방송 (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