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 지시 거부

검색어 순위 7위(2025년 11월 25일 14시 기준), 공무원 위법 지시 거부 키워드 관련 정보 하단 참고

이를 통해 적법한 지시는 법적 보호 아래 충실히 이행하면 되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 현장에서 오히려 기준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로써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떄 도입돼...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도 금지된다.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복종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위법·부당한 지시'의...

76년 만에 '복종 의무' 삭제…위법한 지시 이행 거부권 명문화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문화 전반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상관의 지휘...

인사처는 "명령·복종 중심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위법한 지휘·감독에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기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5일, 공무원이...

그동안 ‘복종 의무’ 조항은 행정조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유지돼 왔지만,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예외: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반인도적인 경우, 국제법상 불법 지시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 가능 3)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 방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법원의 정당한 영장...

④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수명공무원의 복종 거부 의무 :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1) 위법한 지시에 대한 법률적 보호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무원이 상관에게 받은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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