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정보유출 면소

1심 벌금 선고 이후 법 개정으로 조항 폐지돼 형사 처벌 불가 관리 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이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조항 삭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고객의 개인 정보 3만여 건이 유출된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조항 삭제로 형이 폐지돼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가 약 4년10개월에 걸친 항소심 재판 끝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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